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3월 24일자 결정(2 BvR 435/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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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급행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열람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추가 전문가 청문회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 이후 소집된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아나 코타르(Joana Cotar)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 개정안(기본법 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개정)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세빔 다그델렌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