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보다 짧게 제한하는 현행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 재판소는 기존 STC 140/2024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입법자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양부모 가정의 다른 한쪽 부모에게 부여되는 급여 기간을 추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사회보장국이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배경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인 원고가 출산 후 16주의 급여를 받았으나,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 위해 추가 16주 연장을 신청했다. 사회보장국(INSS)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사건 구조
1심(사회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마드리드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뒤집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위헌 결정(STC 140/2024)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적은 돌봄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됨을 명확히 했다.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법적 해석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급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무상 참고
사회보장국은 향후 유사한 한부모 가정의 급여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기준(출산 직후 필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추가 인정)을 준수하여 결정해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