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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시 법원이 단순히 의무 불이행 사실만을 근거로 삼는 자동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교도소 간 이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소송요건인 법적 보호 이익을 부인하여 기본권(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본래의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된 일반적 인격권 및 재사회화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