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숲속 풍력발전소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1 BvR 26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숲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제10조 제1항 제2문이 연방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했다.
Art. 14 GG
‘Art. 14 G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10-08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3건 · 현재 페이지 3건 · 4/4페이지
2021-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문화재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727/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술품 및 골동품 거래상 등이 제기한 문화재보호법(KGSG) 관련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2021-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374/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 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