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독일 연방헌재결정
요양원 방문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R 2255/22)
독일 연방헌법소원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나고자 하는 딸이 제기한 사안에서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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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독일 연방헌재결정
학교 내 감염병 예방조치 폐지를 청구한 아동보호절차 개시 기각 및 법정 재판관권 침해 주장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각하결정(1 BvR 2318/21)
청구인은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 제1666조에 따른 아동보호절차 개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치료 목적 보호수용의 위법성 판단 시 일반법원에 청문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 각하(2 BvR 9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치료 목적 보호수용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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