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건물에너지법 개정안 관련 가처분 결정(2 BvE 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건물에너지법(GEG)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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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5/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야당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2018년 정당법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절차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