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불법행위구제법(FTCA)의 '우편 예외(postal exception)' 조항이 우체국 직원의 고의적인 우편물 미배달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카탈루냐 의회 의장단이 카탈루냐 독립 및 자결권 행사를 포함한 결의안들을 의사일정에 상정한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수사 기록이 비밀로 분류된 경우라도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헌법소원 사건(9045-2025)의 주심 재판관인 엔리케 아르날도 알쿠비야(Enrique Arnaldo Alcubilla)가 제출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본 사건은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사 판결의 확정 이후 상고심(casación)이 접수되어 미결구금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한 절차(심문)를 거치지 않고 동기 부여 없이 구금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GIE Norgal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