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칸타브리아 의회는 2024년 6월 10일 제정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갈리시아 자치주 법령이 상호보증사에 대해 부동산 관련 공증 문서 취득세율을 감면하면서 '갈리시아 내 본점 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평등권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언하는 도중 발생한 야간 휴정 기간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증언을 관리(manage)'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6조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정부 계약자가 주장하는 'Yearsley 방어권'은 소송 면제(immunity)가 아닌 실체적 책임 방어(merits defense)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878-2023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가 제기한 스페인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의 일부 조항(에너지 및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연방 법원이 부적절한 피고 배제(improper joinder)를 근거로 비다양성 피고를 잘못 배제한 경우, 이는 관할권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며, 최종 판결 시까지 해당 결함이 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