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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사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사건 종결 선언)함에 따라 비용(소송비용 및 필요비용) 상환 청구의 타당성을 심사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결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취하(종결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 대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여부를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소송종료)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국가(니더작센주)에게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판부 제1소위원부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 청구인에 의해 취하·종결된 후, 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절차 종료에 따라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가액결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망명 신청 기각과 관련된 법원 결정들에 대해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한 후 하급심 법원의 결정 취소로 사건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로 하여금 청구인의 필요 비용 중 3분의 2를 상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