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청구인의 주된 절차 종결 선언에 따라 함부르크 자유한 도시가 청구인에게 헌법소원 절차의 필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재판소는 가처분 절차가 본안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선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처분 절차의 목적 가액을 25,000유로로, 헌법소원 절차의 목적 가액을 최저 금액인 5,000유로로 각각 산정했습니다.
배경
청구인인 기업이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주간지 편집장에 대한 모욕·괴롭힘 보도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가 2023년 6월 15일 해당 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취하 또는 사후적 소멸)을 선언하면서 소송비용 상환 및 목적 가액 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본 결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재판관 하르바르트, 헤르텔, 아이페르)가 내린 비용 상환 및 가치 산정 결정으로, 주된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종결 선언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고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시사점
헌법소원 제기 후 가처분 결정을 통해 권리가 구제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 가처분 절차가 실질적으로 본안을 대체하였다면 가처분 절차의 목적 가액을 높이고 헌법소원 본안의 가액을 최저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승소 가능성이 명백하여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비용 상환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함을 명시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비용 상환 및 목적 가액 산정 결정은 불복할 수 없으며(unanfechtbar), 가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인 헌법적 위법성이 판단되어 본안이 종결된 경우 변호사 보수 산정 시 가처분과 본안의 가액 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