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1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208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교도소 외출(Ausführung) 관련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einstweilige A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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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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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2일 자 이탈리아 송환 잠정처분 결정(2 BvR 185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이탈리아로의 강제송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송환 집행을 최장 3개월간 금지하는 잠정처분( einstweilige Anordnung )을 인용하였다.
2021-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NSU 2.0 협박 사건 관련 수사기록 열람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1 BvR 219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한 지방법원 결정의 집행을 신청인의 법원 청문권 침해 이의(Anhörungsrüge) 절차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
2021-07-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6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6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상속 재산 분할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일자 라트비아 송환 가처분 결정(2 BvR 15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트비아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라트비아 당국으로의 인도 집행을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