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중대범죄로 재심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미결구금의 집행을 조건부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재판소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 제출, 정기 출석, 주거지 이탈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 본안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본권 침해(신체의 자유 및 일사부재리 원칙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배경
피청구인은 약 39년 전 살인 등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1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5호(무죄 확정자에 대한 중대범죄 재심 허용)에 따라 검찰이 재심 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속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법조항이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구속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 구조
하급심 법원이 재심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급하였고, 상급법원인 올덴부르크 고등법원(오를란트게리히트)이 항고를 기각하자, 피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잠정 조치(가처분)를 신청한 사안이다.
시사점
본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5호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동안, 무죄 확정자에 대한 소급적 재심 및 구속 조치가 피청구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이익 형량을 보여준다.
실무상 참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속영장 집행을 전면 취소하는 대신 여권 제출, 정기 경찰서 출석, 주거지 제한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도주 위험을 통제하면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완화하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