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제기된 재판관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 본안인 헌법소원 심청은 심리 절차를 거쳐 채택되지(인용되지) 아니하였다.
- 헌법소원 불기하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도 자동으로 그 실익을 상실하여 종결되었다.
배경
청구인은 코블렌츠 고등법원 및 코블렌츠 지방법원(디츠 형사집행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 및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재판관 쾨니히, 오펜로흐, 뵈켈)는 청구인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 판정으로 기각 및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를 심리 불채택하였으며, 이에 수반하여 가처분 신청도 대상 소멸로 종결하였다.
시사점
기존의 이전 사건 관여 사실이나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부적법한 기피신청 및 헌법소원에 대한 신속한 소위원회 처리 절차를 보여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불기하 결정 및 소위원회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