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19일자 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잠정처분 신청 기각)(1 BvR 47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2021년 4월 19일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했습니다.
Hä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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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24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1 BvR 229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소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재판관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