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해당 사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규정의 헌법 합치 여부를 다루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임.배경연방재무법원(Bundesfinanzhof)이 2014년 2월 26일, 법인세법 제8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0d조 제2항 제1문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임.사건 구조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심리 중인 위헌법률심판 사건(2 BvL 19/14)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확정하는 결정 절차임.시사점헌법재판소 사건의 중요도와 변호사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소송물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에 대한 선례적 가치를 가짐.실무상 참고본 결정은 사건의 실체적 판단이 아닌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 결정에 관한 것임.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2 BvR 2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