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8일자 세법상 납부지연이자(vollverzinsung) 위헌 확인 결정(1 BvR 2237/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2021년 7월 8일 독일 조세강제법상 월 0.5%(연 6%)의 납부지연이자율을 규정한 조세법 규정이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