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디지털화 관련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정부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가 제정한 노동조합 및 경영자 단체 참여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능력을 상실했다는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바이에른주 로비등록법(BayLobbyRG)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직접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