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독일 연방헌재결정
통신서비스 공급계약의 특별해지권 및 관리비 정산 제한에 관한 합헌 판결(1 BvR 1803/22)NEW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통신법(TKG) 제230조 제5항에 규정된 임대인의 통신서비스 공급계약 특별해지권이 케이블 및 통신망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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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통신법(TKG) 제230조 제5항에 규정된 임대인의 통신서비스 공급계약 특별해지권이 케이블 및 통신망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통신법 제230조 제5항에 규정된 보상 없는 특별해지권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사건부는 통신데이터의 무차별적 사전 보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