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12 Abs. 1 GG

2021년 4월 2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동물용 의약품 상호인정절차 및 기본권 보호)(2 BvR 206/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법에 완전히 구속되는 영역에서 독일 당국과 법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권 보장 기준은 해당 사안이 온전히 연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