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사전 청문 없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미제기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위반(1 BvR 200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실은 상대방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 이의신청(Widerspruch)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제출된 헌법소원을 심판불수용(비상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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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하급심 당사자(부친)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1 BvR 175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자녀 양육권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발령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하급심 당사자인 부친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