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 위헌 판결(14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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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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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기(137/2025)
스페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 100여 명이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2025-06-24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24일자 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 소명 부족에 따른 각하(67/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검찰의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인용하여 기존의 각하 결정을 취소함.
2025-06-1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재판관의 회피 결정(6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6-1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11일 선고 판결: 정부의 예산 거부권 행사와 상원 법률안 심의 권한에 관한 권한쟁의심판(135/2025)
스페인 정부가 상원의 상속·증여세 폐지 법률안 심의를 거부했으나, 상원 의장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2025-06-1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의회 의원들의 대리 투표 허용 결정에 대한 위헌 판결(13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10일 카탈루냐 의회 임시 의장단이 카를레스 푸지데몬과 루이스 푸이그 의원의 대리 투표를 허용한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25-06-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11일 결정(6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및 절차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클라라 폰사티의 유럽의회 의원 면책특권 관련 헌법소원 사건(132/2025)
본 사건은 유럽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스페인 대법원의 체포영장 유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불신임안) 제출 시 가중된 의결정족수 요건에 관한 헌법소원(13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시, 제안자가 시장과 같은 정당 그룹에 속하거나 속했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일반선거법(LOREG)' 제197.1조 a)항 제2단락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13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