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certiorari)를 '부적절하게 허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취소하고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 카바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피해자와 비피해자가 혼재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인증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상 '공통된 쟁점의 우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힘.
- 다수 의견은 사건의 본안 판단 대신 소송의 무효성(mootness) 등 절차적 쟁점을 회피하기 위해 상고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임.
배경
피고인 랩코프(Labcorp)가 도입한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 시각장애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ADA 및 캘리포니아주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하급심은 피해자와 비피해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해 소송 인증을 승인함.
사건 구조
지방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증하자 랩코프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f)에 따라 중간항소를 제기함. 제9연방항소법원이 인증을 유지하자 랩코프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상고 허가를 취소함.
시사점
피해자와 비피해자가 혼재된 집단소송의 인증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계속 엇갈릴 가능성이 있음. 카바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 측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실무상 참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 허가 취소(DIG)'를 결정하면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인증 결정이 유지됨.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