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긴급 구호 목적의 영장 없는 주거 진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624)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긴급 구호를 위해 주거지에 진입할 때 '합리적 의심'이나 '범죄 수사 수준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objectively reasonable basis)'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함.
William Case경찰 진입
Art. 4 G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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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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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클라크 대 스위니 사건: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5-52)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조력권Party Presentation Principle
2025-06-2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연방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Bivens 소송 제기 불가 판결(24-809)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헌법상 손해배상 청구권(Bivens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법적자제교도소인권
2025-06-2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의 성소수자 포괄 교재 의무 사용 및 학부모 옵트아웃 불허 정책에 대한 대법원 예비적 금지 명령 인용 결정(24-297)
미국 연방대법원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이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포괄' 교재를 도입하고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나 옵트아웃(참여 거부)을 허용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Winter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2025-05-1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반스 대 펠릭스 사건: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위협의 순간' 규칙 폐기(23-1239)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특정 '위협의 순간'만을 고려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한 라트비아 송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 및 파기환송 결정(2 BvR 15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한자 도시 고등지방법원이 라트비아에 대한 인도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