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 스위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Strickland 주장)를 근거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청구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심리하는 대신 법원과 변호인 등의 복합적 실패를 이유로 직권으로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만을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원래의 변호인 조력 관련 주장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배경
제레미아 스위니는 메릴랜드주에서 2급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도중 배심원 한 명이 무단으로 범죄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해당 배심원을 해임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스위니는 이후 변호인이 배심원단 전체를 대상으로 심문(voir dire)하지 않은 것이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사건 구조
연방지방법원은 스위니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제4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스위니가 주장한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대신, 재판 과정 전반의 실패를 이유로 직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연방 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임의로 구성하여 판결하는 '당사자주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의 역할은 당사자가 제시한 쟁점에 대한 중립적 중재자여야 함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변호인은 상소심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벗어나 직권으로 새로운 쟁점을 창설하는 경우,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인신보호영장 청구 시 주 법원의 판단이 연방 법률에 비추어 불합리했음을 입증하는 '이중적 존중(doubly deferential)'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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