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경죄로 회부된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수반하는 경우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이 검찰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회부하도록 정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제L. 521-4조 제1항에 대해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세제(직업세) 개편에 따른 코뮨 및 지자체 간 협력기구의 재정 균형을 위해 설치된 전국개인자원보증기금(FNGIR)의 징수액 산정 기준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지방자치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2026년 사회보장재정1법에 규정된 보충 건강보험료의 일시적 동결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다년간 체류허가증(carte de séjour pluriannuelle)의 갱신 거부 또는 철회 시 체류허가 위원회(commission du titre de séjour)의 의무적 자문 대상 범위에 관한 외국인 입국·체류 및 난민권에 관한 법전(CESEDA) 제L. 432-13조 제5호에 대해 헌법합치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제정된 2026년 사회보장재정융자법 제28조 제4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총법 제L. 5211-6-1조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이 규정하는 자치단체 간 협력공공기관 의원 정수 배분 및 보정 메커니즘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경찰 현업 공무원의 시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231조 제5호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56-1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원의 익명 증언 절차가 헌법에 합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중대한 징계처분 시 협의회 등 구성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보건공중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