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제정된 2026년 사회보장재정융자법 제28조 제4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제약회사들이 납부한 세이브 클로즈(clause de sauvegarde) 기부금 액수를 소급하여 유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헌법위원회는 상업적 할인액을 기부금 과세 표준에 포함한 계산 방식이 납세자의 담세 능력 원칙에 일부 어긋나지만, 약 6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적 위험이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균형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입법자의 소급 입법이 헌법상 요청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배경
파리 행정법원이 제약회사들의 세이브 클로즈 기부금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프랑스 입법부는 2026년 사회보장재정융자법을 통해 과거 2021년~2024년 동안 부과된 해당 기부금 액수를 소급하여 유효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젠티바 프랑스(Zentiva France) 및 UPSA 등 제약회사들이 국참사원(Conseil d'État)을 거쳐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제기했다.
사건 구조
제약회사들이 파리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급 유효화 조치가 담긴 2026년 사회보장재정융자법 제28조 제4항이 납세자의 담세 능력 및 평등 원칙, 그리고 헌법상 소급 입법의 한계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위원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국가 재정 안정이란 중대한 헌법적 공익이 납세자의 재산권 및 담세 능력 원칙에 대한 일부 제약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으며, 입법자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정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한 판례이다.
실무상 참고
제약회사들은 과거 연도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환급 소송에서 행정법원 판결의 유리한 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향후 유사한 재정 안정화 목적의 입법에 대응할 때 공익과 재산권 침해의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법적 공략이 요구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