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5% 봉쇄조항 적용을 다투는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동법 주요 조항의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GEGÄndG)의 의회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기관쟁송(Organstreit) 청구를 각하·기각(verworfen)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입국 프로그램(인권 리스트)에 따른 입국 허가 선언이 철회된 사건에서, 해당 선언이 자의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야돌리드 형사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신속재판 대상에 추가한 사법 효율화 기본법 제1/2025호 제20조 제15항(형사소송법 제795조 개정)이 배심재판소법상 기본법 유보 원칙과 헌법상 법정법관원칙 및 시민 사법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암파로 판결(STC 49/2026)에 대해 피신청인 측이 제기한 판결 설명(aclaración)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José María Macías Castaño)에 대한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끝에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는 2024년 6월 10일 제정된 카탈루냐 독립 프로세스 관련 사면법(유기법 제1/2024호)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제기한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3/2025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