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소규모 질의(Kleine Anfrage)'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Organstreit) 소송을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받아들여 기존의 각하 결정(기간 도과 이유)을 취소함.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3부는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20-2022)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3부는 헌법소원 사건(5152-2022)과 관련하여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출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3부는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출국 명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반복적으로 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법(CESEDA) 제L. 741-7조가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211/25)의 본안 결정 시까지 기존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