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소는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제4차 인구보호법(연방비상제동장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인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 의장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2G+ 방역 규칙과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료 및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완치 증명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IfSG) 제20a조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호텔 및 숙박업 운영 제한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파울 뢰베 하우스(Paul-Löbe-Haus)에 대한 언론인의 직접 출입 및 취재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미신고 '월요 산책' 집회에 대한 예방적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유지를 다툰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코로나19 방역 조치(2G+ 규정 등)로 인해 백신 미접종 의원들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 참석이 배제되어 기본권 및 의정활동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뒤셀도르프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주 하위 규범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숙박시설 2G 규정에 대한 연방의원들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Bundesnotbremse)' 조치인 감염병보호법 제28b조의 합헌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