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파울 뢰베 하우스(Paul-Löbe-Haus)에 대한 언론인의 직접 출입 및 취재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 신청인은 기자로서 연방의회의장에게 현장 취재를 위한 출입증 발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전 행정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행정쟁송)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 및 법적 구제절차의 미완료로 인해 해당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배경
제17차 연방대통령 선거(Bundesversammlung)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으로 연방의회의장은 파울 뢰베 하우스 전체를 본회의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지침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취재 공간을 극히 제한하고 방송 중계 및 별도 프레스룸을 통한 원격 보도만 허용하자,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한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 및 출입 허가를 요구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신청인인 언론인은 연방의회의장을 상대로 파울 뢰베 하우스 출입 및 취재용 아크레디테이션(출입증) 발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2022년 2월 9일 심리를 거쳐 본안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 신청도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기 전에 하급심 법원(행정법원 등)을 통한 가구제(einstweiliger Rechtsschutz)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이 의회나 행정부의 출입 및 취재 제한 조치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잠정적 구제(가처분)를 구하기 전에 먼저 관할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