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독일 연방헌재결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33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Internationale Gesundheitsvorschriften
‘Internationale Gesundheitsvorschriften’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3-27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5-09-02독일 연방헌재결정
WHO 국제보건규칙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279/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3-07-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10일자 국제보건규칙 및 팬데믹 조약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80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3년 7월 10일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및 국제 팬데믹 조약(CA+) 체결 등에 대한 연방공화국의 동의 및 비준법률 제정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심리 불부탁(각하)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