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10일자 국제보건규칙 및 팬데믹 조약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80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3년 7월 10일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및 국제 팬데믹 조약(CA+) 체결 등에 대한 연방공화국의 동의 및 비준법률 제정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심리 불부탁(각하) 결정하였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0. Juli 2023

공식 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

공식 제공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공식 생산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 BvR 807/23
결정일: 2023-07-10
발견 보조 자료: dejure.org(판례 발견 보조 인덱스)
수집 범위: 외부 인덱스 보조 수집(external_index_assisted)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체 결정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결정문과 공식 판시사항의 의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독일어 공식 원문만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dejure.org는 판례의 발견에만 사용되며, 공개 내용과 AI 근거의 출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원문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3년 7월 10일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및 국제 팬데믹 조약(CA+) 체결 등에 대한 연방공화국의 동의 및 비준법률 제정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심리 불부탁(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2023-07-10d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3년 7월 10일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및 국제 팬데믹 조약(CA+) 체결 등에 대한 연방공화국의 동의 및 비준법률 제정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심리 불부탁(각하) 결정하였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0. Juli 2023

공식 제공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공식 생산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 BvR 807/23
결정일: 2023-07-10
발견 보조 자료: dejure.org(판례 발견 보조 인덱스)
수집 범위: 외부 인덱스 보조 수집(external_index_assisted)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체 결정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결정문과 공식 판시사항의 의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독일어 공식 원문만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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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3년 7월 10일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및 국제 팬데믹 조약(CA+) 체결 등에 대한 연방공화국의 동의 및 비준법률 제정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심리 불부탁(각하) 결정하였다.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 신청 역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해당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불복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개정안 및 국제 팬데믹 조약(CA+) 체결에 동의하고 관련 비준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재판관 쾨니히, 마이도프스키, 오펜로흐)는 심사 결과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기로(Nichtannahme)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도 자동 소멸하였다.

국제기구의 보건 관련 조약 및 규칙 개정 절차에 대해 국내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전적으로 제동을 걸고자 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본 결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 BvR 807/23 사건에 대한 것이며 단심제로 확정되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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