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미성년자 구금 연장 시 법정대리인 통지 누락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33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구금(garde à vue) 연장 시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법 제L. 413-1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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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구금(garde à vue) 연장 시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법 제L. 413-1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동법 주요 조항의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