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미성년자 구금 연장 시 법정대리인 통지 누락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33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구금(garde à vue) 연장 시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법 제L. 413-1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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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구금(garde à vue) 연장 시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법 제L. 413-1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경죄로 회부된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수반하는 경우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이 검찰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회부하도록 정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제L. 521-4조 제1항에 대해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년판사가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 절차를 담당했더라도 해당 아동이 피해자인 형사 사건의 소년법원 재판장을 맡는 것이 법원의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