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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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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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주 정부의 행정절차 완료 요구가 연방 민권법(§ 1983) 소송을 무력화하는 경우의 위헌성(23-191)

앨라배마주 법원이 실업급여 처리 지연에 대한 연방 민권법(42 U.S.C. § 1983) 소송에 대해 주 행정절차 완료(exhaustion)를 요구하며 소를 각하한 것은 연방 민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임.

행정절차 완료Due Proces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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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앤드류 대 화이트 사건: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와 적법절차 원칙(23-6573)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페인 대 테네시(Payne v. Tennessee)' 판결을 단순히 사실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확립된 연방 법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판시함.

증거능력Brenda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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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틱톡(TikTok)의 미국 내 운영 금지 및 강제 매각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656)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ByteDance Ltd.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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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 후 연방법상 청구를 삭제한 경우, 연방법원의 부수적 관할권 상실 여부(23-677)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연방법상 청구를 소장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주법상 청구만 남긴 경우, 연방법원은 해당 주법상 청구에 대한 부수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상실한다.

Royal Canin U. S. A., Inc.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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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근로기준법상 외부 영업직 면제 입증 책임의 증명력 기준: E.M.D. Sales, Inc. v. Carrera 판결(23-217)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근로자가 면제 대상(외부 영업직)임을 입증해야 하는 고용주의 증명 책임 기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아닌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을 따른다고 판결함.

초과근무 수당F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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