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세네-생-드니 제7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 기각(2024-6358 AN)
사브리나 알리 베날리 후보가 제기한 세네-생-드니 제7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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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오드센 제1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 기각 결정(2024-6315 AN)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 치러진 오드센 제1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2025-01-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군 사기 저하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2024-1117/111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법 제413-4조의 '군 사기 저하(démoralisation de l'armée)' 행위 처벌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1-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보험대리점의 개인 사업자 한정 세제 혜택에 대한 위헌 결정(2024-111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사업 종료 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 세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