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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수행 목적물 가액 100,000유로 결정(2 BvR 916/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916/11, 2 BvR 636/12)에서 변호사 활동의 목적물 가액(Gegenstandswert)을 100,000유로로 결정하였습니다.

§ 68b Abs. 1 Satz 1 Nr. 12, Satz 3 StGB변호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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