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 기피 대상이 된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 재판부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BVerfGG) 제93조d 제1항 제3문에 따라 헌법소원 본안을 심판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구체적 이유는 생략되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독일 연방대법원 결정(XI ZB 1/26)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소장 및 퇴임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 5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오트, 혠텔, 슈피너 재판관)는 기피 신청된 재판관들이 당해 사건 재판부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피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각하하고, 헌법소원 역시 본안 심판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사점
해당 사건에 배당되지 않은 재판관이나 이미 퇴임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BVerfGE 142, 1)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기피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기피 대상 재판관이 실제로 당해 사건 재판부에 구성원으로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정재판부의 심판불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