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사법행정관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25년 1월 27일)(1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행정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이 소송 서면 내 표현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부과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신청할 때, 다른 한 명의 부모가 있는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1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최고위원회(CGPJ) 위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위원들이 이미 임명되어 위원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01-15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2025-01-1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 사무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에게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징계권(법정 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권법(LOPJ) 제555.1조 및 제556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사법권 전속법원 사무관

2025-01-14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사 인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리하기로 결정함.

2025-01-14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7432-2023 및 7433-2023)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