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법 제63조 제2항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해당 조항은 2023년과 2024년도에 부과된 지방세의 계산 방식(플랑쇼느망 메커니즘)이 위법하다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려 한 '소급적 합헌화' 조항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소급 입법이 행정적 혼란이나 국가 재정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절박한 공익적 사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든 관련 소송에 적용됩니다.
배경
2010년 프랑스 세제 개편으로 상업용 건물의 임대 가치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고,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막기 위해 '플랑쇼느망'이라는 완화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은 2023년 판결을 통해 과세 당국이 적용해 온 계산 방식(2017년 가치 고정 방식)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규모 환급 소송과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2025년 예산법에 해당 과세를 소급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사건 구조
신청인인 United France 2021 Propco SNC는 최고행정법원에서의 소송 중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QPC를 제기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2025년 9월 17일 헌법재판소에 이송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급 입법을 활용하는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예상되는 소송의 양'이나 '일반적인 재정 부담'만으로는 납세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절박한 공익적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2023년 및 2024년도 지방세(재산세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소송 중인 납세자들은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한 계산 방식에 의한 과세 부분을 환급받거나 감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의 소급 효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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