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바야돌리드 형사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신속재판 대상에 추가한 사법 효율화 기본법 제1/2025호 제20조 제15항(형사소송법 제795조 개정)이 배심재판소법상 기본법 유보 원칙과 헌법상 법정법관원칙 및 시민 사법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메리다 제1행정법원은 에스트레마두라주 법률명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 말미가 출산·임신 중 지속근무수당(당직수당) 지급을 배제하여 헌법 제14조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최장 6개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