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31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방은 청구인의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02-270
2023-02-27🇩🇪 독일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31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방은 청구인의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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