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및 교섭단체가 제기한 특별회기 소집 금지 및 제21대 의회 조기 소집 요구에 대한 기관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Bundesnotbremse)' 조치인 감염병보호법 제28b조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학교 폐쇄 및 등교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