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결정족수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소송비용 분담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청구인들이 유럽의회 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조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3청구인의 소취하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미성년자들이 제기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관련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절차를 일부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토지보유세법 제38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위원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토지보유세법 제3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 불참가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뮌헨 고등노동법원의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