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의 2023년 6월 22일자 선거검증 결정(WP 46/21)에 대해 제기된 선거검증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발달 지체 상태로 발견된 자녀에 대해 친권을 전면 박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예멘 내 미군 드론 공격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이용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 BvR 508/21)에서 뵈켈(Holger Wöckel) 재판관의 직무 집행 배제(제척)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영장과 전자기기 임시 압수 조치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질환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오프라벨/적응증 외 처방)의 건강보험 급여 제공을 요구하며 연방사회법원의 상고불수리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BVerfGG)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권이 있는 자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Gegenvorstellung)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재판부는 뉘른베르크 고등노동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보충성 및 실체적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 충족 실패)을 이유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2022년 4월 7일자 결정(WP 1742/21)에 불복하여 제기된 선거검증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증명서(Erbschein) 발급 절차 재판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