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함에 따라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포츠담 지방법원이 브란덴부르크州 고등법원장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청구인의 사정 변경으로 종결된 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 주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쌍방의 소송종결 선언으로 종료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베를린주에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을 명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주(Land) 베를린이 청구인에게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필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불기각 결정 이후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을 법정 최저금액인 5,000유로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사후에 취하·종결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의거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의 상환 여부를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