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NSU 2.0 협박 사건 관련 수사기록 열람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1 BvR 219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한 지방법원 결정의 집행을 신청인의 법원 청문권 침해 이의(Anhörungsrüge) 절차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한 지방법원 결정의 집행을 신청인의 법원 청문권 침해 이의(Anhörungsrüge) 절차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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