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재판부는 클라게에르츠붕스페어파렌(강제기소절차)에서의 고등법원 결정을 다룬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부는 정당과 그 당대표가 연방선거법 개정 규정들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형사소송상 수색 영장 및 이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내린 압수수색 및 수색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범죄 전력자에 대한 추방 처분과 이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불가처분)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 태아의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MV) 감염 예방을 위해 미승인 의약품을 자비로 구입한 후 비용 상환을 구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청구인들이 유럽의회 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조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3청구인의 소취하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제기된 재판관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차량 소유주라는 정황 외에는 실제 운전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과속 또는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한 하급심 판결이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