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소는 법률 개정으로 건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용 대마초(건조 꽃송이) 처방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 재판소는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백히 부적법하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나 보충성의 원칙 충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취소 처분에 대해 먼저 하급 법원(행정소송 또는 사회소송)에서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법 개정(GKV-Beitragssatzstabilisierungsgesetz)으로 인해 § 31 Abs. 6 SGB V의 개정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건조 대마초 꽃송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건강보험공단은 구법에 따라 무기한으로 승인했던 비용 지원 결정을 개정법을 이유로 취소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이 법률 개정 및 공단의 처분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제1센트 제3소는 법적 청구 요건 불비(직접성 및 보충성 원칙 위반)를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시사점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권리 구제나 급여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일반 법원(사회법원 등)을 통한 불복 및 가집행·가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직접성 요건의 엄격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의료용 대마초 처방이나 급여와 관련된 분쟁 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전 공단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회소송 및 가처분 등 하급심 법원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