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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부과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8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1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9-210
🇩🇪 독일

형사재판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R 103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1-02-26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3일자 결정 (헌법소원 각하: 사전 구제절차인 안허청구 불이행)(2 BvR 604/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특히 변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하급심 결정에 불복하여 법정 구제절차인 안허청구(Anhörungsrüge)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2021-01-130